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5661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이성수		허정미		12/28 서은경
협 조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자료 인쇄·배포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자료 인쇄·배포계획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이드 북을 인쇄·배포하여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인쇄 및 배부계획

○ 대상 홍보물 :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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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개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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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 대상 및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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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자료파일 공유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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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 일상경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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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 예방, 사무관리비

- 집행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지출의 절차) 회계관리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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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경찰관서, 인권 센터 등에 배부

○ 상담소 등 유관 기관에 홍보 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 가이드 북 자료 현행화 및 교정, 인쇄   : `21.12월

○ 각 배부처로 발송                      : 별도 지정일

붙임 가이드 북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