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백비*********외 2건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되어 서울 중앙 및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제14조 2항) 위반에 따른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수거 명령 처분에 대해 귀 사에 사전 통지(‘21.12.14.)하였습니다.

4. 귀 사에서 제출한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나. 명령내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수도꼭지류 제품(퓨어잭 욕실 세면대수전 수도꼭지 외 2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작성 제출

(※ 제출처 : 급수부 홍원기 3146-1474, majinga@seoul.go.kr, FAX 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의 안내(수도법 제14조의8, 시행령 제24조의11)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① 의거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③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절차

① 해제 신청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② 해제여부 결정 (30일 이내)	→	③ 결과통지 (전부 또는 일부해제)
사업자→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사업자

붙 임 1. 위생안전기준(KC) 미인증제품 판매업체 처분 결과 각1부.

2.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협조요청 공문(환경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빅플러스,백비,맥스타임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12/27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59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