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679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환규	代이회진	조현석	박진순		12/27 한제현
협 조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1.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41명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연장 개요

□ 대상자: 총41명(’20.3.2. 임용자)

□ 연장기간: ’22.3.2.~’25.3.1.(3년)

○ 총5년 범위 내에서 임기만료(2년) 후 3년 연장

□ 임용기간 연장절차

	① 기간연장 승인요청		→	② 인사위원회 의결				→	③기간연장 승인통보				→		④연장 약정체결
	(교량안전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교량안전과)

□ 연장 근거 및 연장제한 대상자 유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에 부합

○ 정기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 제한 대상 해당자 없음.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조치

근무기간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이상	3회이상	4회이상	5회이상

□ 보수수준

○ 연봉액: *********************************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Ⅲ		향 후 계 획

□ ’21.12.30. : 임용연장 승인요청(교량안전과⇒인사과)

□ ’22. 1월: 제2인사위원회(인사과) 임용연장 승인

□ ’22. 2월: 임용연장 약정체결

붙임  1. 임용승인요청총괄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3. 사업소 별 근무실적 평정표(최근2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