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3046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재
손미경		김근태		김영미		12/27 代김근태
협 조

요금과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1년 12월 27일(월)

교    관

요금관리1팀장(요금과장 대직)

교육대상

요금과 직원대상 25명(교육일지 공람 -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

2. 2021년도 체납징수 철저

3. 민원처리 및 만족도 향상 대책

4. 20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안내

교육내용

1.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무원 3대 비위(성,음주,금품)행위 근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근절을 위한 인사조치 강화대책 시달

-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집중 음주 단속이 예고되어 있음

- 금품·향응·수수 행위 금지

○ 초과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령 금지

-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수령시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2021.12.9.)

○ 대통령 및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는 모임 행사 참석 금지

- SNS 등을 이용한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행위 금지

○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 적용기간 : 2021. 12. 18(토) ~ 2022. 1. 2(일)

- 복무지침 주요 변경 내용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업무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부서 방문 및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 전국 4인까지 가능(접종자에 한함)

□동거가족 감염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 근무 확대시행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시에도 해당직원 재택근무 시행하고 동거가족 격리해제 및 본인 음성 확인 후 출근

□확진자 소속부서원 및 밀접 접촉 직원은 1차 검사 후 2일 뒤 추가 PCR검사 실시

○ 기타 사항

- 민원처리 지연 및 직무태만 행위로 민원발생 없도록 주의 당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 청렴도 향상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 집행 예방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행위 엄금

2. 2021년도 체납징수 철저

○ 중점관리대상

-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 욕탕용 100만원이상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추진

○ 소멸시효 6개월 전 체납수용가 관리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수처분은 되도록 유예

※ 정수처분 예고 스티커 부착 관련 안내

- 사전 납부 고지 독촉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신고, 항의 민원발생

- 전화 등 사전 독려 후 정수예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민원 차단 필요

※ 재산징수 독려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3. 민원처리 및 만족도 향상 대책

□ 정례검침 시 사용량 격증 안내 철저

○ 정례검침 시 전월 대비 격증 및 누수징후 사용자에게 안내 철저

○ 공동주택 공동사용량 격증 및 누수사항 등 사용자에게 격증안내문 발송

○ 수용가의 누수 사실 확인 한 경우 누수진단 신청 안내

○ 다세대, 신축건물의 경우 수용가에게 세대분할 신청 및 사용자 명의 변경 안내

□ 민원처리 충실도 제고

○ 신속한 민원답변으로 지연처리 발생 사전 예방

○ 부서장 결재 시, 부정적 답변에 대한 사전 검토

○ 민원 추가(보충) 답변 요청 시에도 충실한 답변으로 만족도 향상

4. 20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안내

□ 20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 20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 붙임1 참조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21/22년 겨울철 자연재해․동파인 경우, 계량기 유형 구분없이 2021년 교체(변상) 대금표 기준 구경별 최소 금액(천원이하 절사)을 부과함(관리소홀에 의한 동파 제외).

(단위 : 원)

구 분	15 ㎜	20 ㎜	25 ㎜	32 ㎜	40 ㎜	50 ㎜
금액 (유형)	19,000 (폴리케톤)	35,000 (동파안전)	51,000 (일반식)	76,000 (일반식)	115,000 (일반식)	140,000 (일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