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917
결재일자	2021. 1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백가경	代권영화	박경환	이동률		12/25 김의승
협 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입법예고 완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1.29. :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1.12.22. : 의결의안 집행부 이송(의사담당관-8455)

□ 개정 내용

○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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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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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