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548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현상	代백종임	권완택	박진순		전결 12/24 代박진순
협 조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

사업시행협약 체결계획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

사업시행협약 체결계획보고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LH공사간 협약체결 계획 보고임

1		사 업 개 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교차로(구룡, 월드컵3단지,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 규    모 : 교차로 개선 3개소

- 구룡사거리 : 교량확장 (수색방향 폭6m, 연장 300m)	→		`22년 착공 예정
- 월드컵아파트 3단지 앞 교차로 : 신호연동	┐	→ 현재 공사 추진 중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 지하차도 폭 4차로, 연장 540m	┛

❍ 사업기간 : 2014.01. ~ 2022.12.

※ 구룡교 확장공사 추진으로 전체사업기간은 `23.12로(추정) 조정이 필요함

❍ 사 업 비 : 77,601백만원(시비 5,601백만원, LH교통개선분담금 72,000백만원)

❍ 주요내용 : 제2자유로와 접속하는 월드컵로의 교통정체 해소

구룡교 확장

L=300m

인근교차로와

신호연동화

남측지하차도

L=540m(4차로)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구룡사거리

월드컵파크 아파트 3단지 교차로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2		추 진 경 과

❍ ΄09.12.18.	: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교통부)

❍ ΄12.12.26.	: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확정(국토교통부)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3개소 반영

❍ ΄13.08.~΄14.07.	: 사업시행협약 체결협의*******************

❍ ΄14.08.28.	: 사업추진관련 회의(서울시,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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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17.01.	: 기본설계

❍ ΄17.05.~΄18.05.	: 실시설계

❍ ΄18.09.20.	: 재투자심사(적정)

❍ ΄19.08.01.	: 공사 착공

❍ ΄19.09.02.	: 사업추진관련 회의(서울시,경기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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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15.	: 사업시행협약 후 사업비 납부계획알림(LH→서울시)

❍ ΄21.07~12.	: 서울시와 LH간 협약안에 관한 협의

❍ ΄21.11.16.	: 내부 법률자문 시행

❍ ΄21.12월 현재	: 월드컵경기장 지하차도 공사 중(공정률 65%)

3		보 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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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협약내용

❍ 사업범위

-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도시관리계획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범위 및 규모도 그에따라 변경됨

❍ 사업비 부담

- 총사업비(720억)를 초과한 경우, 민원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무관한 사업비 증액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이외의 사업비 증액은 LH가 부담

❍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 말까지 서울시는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LH에 통보하고, LH공사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

- 서울시는 반기별로 사업비를 청구 및 그간 집행한 사업비내역 제출

❍ 사업비 정산 : 공사준공 및 해지시 3개월 이내 정산

5		향 후 계 획

❍ ΄21.12.	: 협약 체결

❍ ΄22.상반기	: *************************

❍ ΄22.하반기	: *********************

❍ ΄22.10.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구간 준공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법률자문결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