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613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이민정	현진숙	12/24 김홍진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사용 연장 검토보고

2021. 12.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사용 연장 검토보고

노동정책담당관이 요청한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의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사용 연장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8. 5. ~

○ 용    도 : 비정규직 방송노동자 권익개선

- 쉼터 및 교육 제공, 상담 및 권리구제, 기타 권익개선 사업 등

○ 이용대상 :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

○ 소관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운영방법 :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

○ 사용장소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운영시간 09:30~18:00)

쉼터 입구	쉼터 라운지
쉼터 상담실	쉼터 회의실

□ 요청사항

○ 시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연장 : ’22. 1. ~ ’24. 12.(3년)

구 분	사용목적	면적(㎡)	사용기간	연장 사용 요청기간
604호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531.80	’18. 5.~’21. 12.	’22. 1.~ ’24. 12.

※ 무상사용 추진 경과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임대 사용(’18.5. ~ 12.) 요청	: ’18. 5. 8.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임대 사용 승인	: ’18. 5. 9.

-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개소 완료	: ’18. 5.31.

-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19.1. ~ ’23.12.) 요청	: ’18.12.31.

-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19.1. ~ ’21.12.) 승인	: ’19. 1. 9.

-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22.1. ~ ’24.12.) 요청	: ’21.12.15.

□ 검토의견 – 기간 연장 협조

○ 본 사업 운영의 주체는 市(노동정책담당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면 무상 사용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18. 5.부터 우리 부서 협조를 통해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를 방송미디어산업 노동자 쉼터로 운영 중이며, 개소 후 미디어노동자 전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또한, 방송사 등 미디어기업이 밀집한 상암 DMC 내에 미디어노동자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됨

□ 행정사항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무상사용 승인 공문발송(→SBA, 노동정책과)

참고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센터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치/규모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전태일기념관 5층)

- 위탁기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1. 1. 1. ~’23. 12. 31.)

- 사업내용

□취약 근로자(플랫폼노동자 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근로자, 일반시민 대상으로 노동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실태조사 등 연구

※ 지역별 노동자쉼터 5개소(서초, 북창, 합정, 녹번, 상암) 운영

○ 조직구성

								소장
평가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관리팀
노동허브사업단										정책기획실								시민권익실
	쉼터 사업팀
		休서울 이동 노동자 쉼터 (서초, 북창, 합정)					休서울 셔틀버스 노동자 쉼터					休서울 미디어 노동자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