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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제303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가결된 사업 목록(붙임1)을 송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행정자치위원회)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기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음

붙임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2.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12/24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78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