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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민사 2019-0110)

1. 공원녹지정책과-17369(2021.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사건번호 『서울중앙법원 2020나81221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 종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서울중앙번호 2020나81221 부당이득금

나. 원    고 : ***

다. 피    고 : 서울특별시 외 1

라. 소송결과 : 항소기각(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마. 지 급 액 : 금13,828,060원

바.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사. 지급방법 :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판결금 청구서에 기재된 원고 계좌로 입금 조치

붙임  1. 행정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1부.

2. 판결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이광희			공원관리팀장					박철수					공원녹지정책과장					12/24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5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37						/전송			02-2133-1080					/	khy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