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28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2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원영	박경길	강희은	代김기현		1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안은 변화되는 근로환경 및 높아진 보육교직원의 권리의식에 대응하여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28.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12. 31.

※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