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344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협력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혜윤	代정혜윤	김윤하		12/24 윤종장
협 조
	글로벌마케팅팀장		최명자

시티넷 회원도시 대상

서울시 해외진출 가능 정책 수요조사 결과 보고

2021.12.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티넷 회원도시 대상

서울시 해외진출 가능 정책 수요조사 결과 보고

아‧태지역 중소도시들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을 위해 시티넷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우리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1.10.20.(수)~12.03.(금)

○ 조사대상 : 시티넷 110개 회원도시(정회원)

○ 조사방법 :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 설문지 배포‧취합

○ 조사내용 : 도시별 문제 해결을 위한 市 정책 수요

□ 추진경과

○ 국제교류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티넷, 실무회의 3회 진행(8.25., 9.9., 9.24.)

- 市 우수정책 진출사업 중점분야 고려, 단순 서술형 문항으로 설문지 구성

○ 시티넷 회원도시 대상 수요조사 설문지 작성(10.14.) ※ 기재부 KSP 사례 참고

- 도시 개요, 市 정책 중 관심 분야‧유형, 도시의 문제점, 희망 지원방향 등

○ 참여 요청 서한(시민소통기획관 명의) 및 설문지 배포(10.20.), 결과 취합(12.3.)

- 수요조사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티넷에서 직접 배포‧취합

□ 조사결과

○ 회신현황 : 총 12개 도시 회신(회신율 11%)

○ 관심분야 : 전자정부-환경-미래-경제 순으로 관심 표시

- 전자정부 3, 환경 2, 미래 2, 경제 2, 교통 1, 식수위생 1, 보건 1, 안전 1        ※ 1개 도시에서 관심분야 2개 표시

○ 당면문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및 도시 시스템 개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시민의 정신건강 악화 우려

- 스마트도시 구축, 환경‧교통‧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 등

○ 요청사항 : 市 우수 정책 및 사례 공유, 기술적 지원 등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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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도시의 공유 가능 정책

연번	국가	도시	주요내용
1	인도네시아	반둥	3R(Reduce, Reuse, Recycle) 개념에 따라 폐기물 관리
2	필리핀	발랑가	대학가 흡연 및 음주 금지, 청년층 대상 금연‧금주‧마약 금지 캠페인
3		마카티	마카티 시민 지원(카드, 무료 와이파이, 앱, 지하철)
4		문틴루파	지역사회 기반(가정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5	스리랑카	콜롬보	Save trees to Colombo(도시 내 10만그루 식수)

□ 향후계획

○ 우수정책 해외진출 대상사업 기획, 발굴 및 시행(도시브랜드담당관, 시티넷) : ’22.1월~

- 필요도시에 국내외 ODA 재원을 활용한 사업참여 방법, 절차, 서식 등 안내

- 우수정책 해외진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시티넷 사무국과 지속 협의

▸ 국제교류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티넷 간 관련 정보, 필요사항 상시 공유

○ 회원도시 수요에 따른 워크숍 개최 등(국제교류담당관, 시티넷) : ’22.1월중~

- 市 친선우호도시, 시티넷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회원도시 지원방안 모색

▸ 도시 간, 도시-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로 도시 문제 해결방안 탐색

▸ 국내외 ODA 사업 참여를 위한 회원도시와 본국 정부 간 소통 방안

붙임  1. 회신도시 현황 1부.

2. 도시별 설문지 답변 국·영문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