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197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12/24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전민재
	주무관		주시현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방역물품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종)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 전국(추정) 114만개사, 서울(추정) 약 20만개사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22. 2. 25. (광역자치단체별 별도 공고)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전국 최대 1,140억원)

○ 지원용도 :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 업무처리 절차도

․방역물품비 지원 계획 수립 ․방역물품비 교부	➡	․집행세칙 마련 ․예산집행 관리 ․방역물품비 광역 지자체 교부	➡	․방역물품비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방역물품비 기초 지자체 교부	➡	․방역물품비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급 ※ 신청장소(방문) : 동 주민센터
중기부 → 소진공		소진공 → 지자체(광역)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기초 지자체

□ 문제점 및 개선계획

○ 방역물품비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나

○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물품비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시설 폐쇄, 밀접접촉자 격리 등으로 행정공백 발생이 우려됨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선별진료소,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업무에 동 주민센터 인력도 동원되고 있으며

○ 20대 대통령선거(3.9) 관련 업무로 행정인력도 부족한 실정

○ 소상공인의 방역물품비 간편․신속한 신청을 위한 방법 마련 필요

⇒  방역물품비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온라인 신청 추진

□ 세부 사용계획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사용용도 :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

- 운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업무대행계약 체결)

- 소요금액 : 2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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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42,639,710	-	△250,000	42,389,7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 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0,000	-	250,000

□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배정(예산담당관)

○ 실행계획 수립 및 예비비 집행(소상공인정책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