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266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9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선경	김형숙	정남숙	박유미		1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 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경위

○ 2021. 8.10 : 정진술 의원 외 17명 발의

○ 2021.12.17 :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2021.12.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난임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난임극복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5조)

○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안 제7조)

○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규정(안 제10조)

□ 제정 이유

○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

□ 상임위 결과 : 수정 가결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난임 관련 진단 및 검사비 지원사업	<삭 제>
2.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삭 제>
3. ~ 5. (생 략)	1. ~ 3. (원안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에서 난임시술 등의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일부 수정

□ 검토 의견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난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 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