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12395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동현	신근호	서대훈	구아미		12/24 代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팀장			고석진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1.26.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1.12.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12.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 병물 아리수 정의 신설(안 제2조)

-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중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ㆍ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ㆍ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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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 ’21.12.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31.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