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4140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5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김지연C	윤은정		정종대		이진형		김성보	12/24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전석기 의원 외 2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10.15 : 전석기 의원 발의

○ ’21.12.17 :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제정 이유

○ 서울시만의 고유한 건축·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제정안 주요내용

○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직 임무(안 제7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련 협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수정 이유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담조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직접 관계되는 시스템으로 한정하는 등 내용 조정

□ 수정안 주요내용

○ 건축·주택 정보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안 제6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의 업무를 명확히함(안 제7조)

○ 정보시스템 관리 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과 활용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안 별표)

○ 그 외 자구 정리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취합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수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

붙  임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