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107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주령	조기동	사창훈		12/23 김승원
협 조
	광장정책팀장		이창훈

광화문광장 공무직 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 계획

2021. 12.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광장 공무직 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 계획

광화문광장추진단 소속 공무직 중 ’21년 말 정년퇴직자(시설경비원)에 대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재고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5322, ’21.12.10.)

□ 전환 대상 : 광화문광장추진단 소속 공무직 1명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근무기간	촉탁직 대상기간
*** ***	***********	시설경비원	*********** ***************	*************** ****************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 적합업종(청소, 경비, 주차, 운전) 종사자 대상

□ 전환 시기 : 2022. 1. 1.字

□ 전환 방식 : 부서별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후 전환 결정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부서별 자체 재고용 심사위원회에서 전환 심사 및 결정

❍ 재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촉탁계약직 1호봉부터 시작)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

□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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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촉탁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1.12.28.(수)限

❍ 촉탁직 전환자 노동계약 체결                   : ’21.12.31.(금)限

❍ 촉탁직 전환 결과 제출 (→ 노동정책담당관)    : ’22. 1. 7.(금)限

붙 임  촉탁직 재고용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