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05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12/23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34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12. 20.(월) ~ 12. 21.(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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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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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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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34-1	(신청부서)	강동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1-31-3	*** ****	▸ Type A 상부 투광등은 14페이지 시뮬레이션과 변경 내용이 상이하니 Type A 상부 투광등의 설치상세도를 보완 ▸ Type E의 지중바는 디밍 컨트롤보다는 용량을 하향 적용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021- 34-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 캐노피 투광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건축적인 조건(조사면적, 마감재 등)을 보완 ▸ ESP-1 루버 투광조명은 설치 상세도를 보완하고, 빛이 입면 하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면에 볼륨감이 생기도록 용량 보완
	청담동120-2 쿼럼505 오피스텔 신축공사 경관조명
2021- 34-3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재심의 2021-32-3	**** ****	▸ 건축적 특성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야간경관계획
2021- 34-4	(신청부서)	강서구청 건축과	심 의	***	▸ 문주조명용 LED15W 162개 설치(2,430 W)는 문주 면적대비 과도한 조명 용량으로 용량 하향, 운영시간, 아크릴 등 보완 ▸ 저층조명 및 문주조명으로도 건물 인지성을 높일 수 있어, 아파트 측벽에 대한 투광 조명은 재검토
	강서구 방학동 247-194번지 공동주택신축공사 경관조명계획
2021- 34-5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심 의	*** ****	▸ 주변 환경이 저층 주거지로 정온한 조명계획이 요구됨. 측벽 상향 투광조명은 눈부심 발생이 우려되므로 설치 동, 배광각도, 가림막 등 조명계획을 보완 ▸ 건축 라인조명(EX-01 LED 48W) 및 문주 라인조명(EX-03 LED 36W)은 용량 과도하니 하향 ▸ 보안등 등 옥외조명 색온도 3,000K 적용
	종로구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 34-6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 의	*** ****	▸ Type B XIN-01은 약 500mm 정도의 입면을 비추기에는 용량이 과하므로 하향 조정 ▸ 건축조명 저층부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휘도값은 빛방사허용기준 이내로 하향하고, 시뮬레이션을 보완
	성수동2가 275-89 무신사P4 경관조명계획
2021- 34-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	▸ LG아트센터 건물 용도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야간경관계획 도입을 적극 권장 ▸ EX1 지중매입등은 용량 하향을 통해 눈부심이 없도록 조치하고, 배수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설치
	LG아트센터 및 LG사이언스 홀 신축공사
2021- 34-8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 ****	▸ 흑백 위주의 콘텐츠는 빛의 간섭 등으로 원거리 인지가 어려울 것이 우려되며, 아레나 입면은 중·근경에서 조망이 가능하므로 선적인 움직임 보다는 면 영상 표출로 조정하는 것을 권장 ▸ 겨울철 강풍 또는 폭설 등 재난대비, 설치 및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조치 시행
	롯데월드타워 및 에비뉴엘 신년 이벤트 조명

○ 의결조서

-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경관조명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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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1년 제34차 심의의결조서 8부.

2.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