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및 불시점검 계획 보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75호, 2019. 9. 26., 일부개정]

나. 예방과-9871(2021.10.29.)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의 정상관리를 위한「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및 119기동단속팀 불시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연중

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 신고 및 처리 절차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 운영홍보

- 신고포상제 내용과 집중단속기간 등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 각종 대민 업무시 안내문 배부 등 홍보 병행 실시

다. 119기동단속팀 불시점검

○ 기    간 : 2021. 11월 ~ 2021. 2월 (월1회 불시단속)

※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적발시 무관용 원칙 의법처리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 운    영 :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

○ 방    법 : 지역․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테마 불시 점검

○ 내    용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중점 확인

☞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중점 단속ㆍ지도

붙임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공수정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12/23 代김희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6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