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61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박수현	代공일택	12/23 이광희
협 조

판매시설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판매시설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수련원내 판매시설 임차인에 대한 1차년도 임대료 부과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②항3호(대부료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 시장방침 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2		사용․수익허가 현황

□ 해당재산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공무원수련원내)

□ 임대면적 : 246.7㎡

○ 식당(210㎡), 마트(32.7㎡), 특산물 판매장(4㎡)

□ 운영업체 : ㈜착한건강식탁 토왕성(대표 홍장연)

□ 계약기간 : 2021. 7. 1.~2024. 6.30.(3년)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가 : 10,110,000원

3		2021년 임대료

□ 임대료(1차년도) : 7,582,000원(부가세 별도)

○ 당초 임대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 산출식 : 당초 임대료(최고 입찰가) – 소상공인 지원 감면 임대료

- 10,110,000원(당초 임대료)–2,527,500원(감면액) = 7,582,000원(백원단위 절사)

- 감면액 산출식 : 10,110,000원÷2(6개월)×0.5 = 2,527,500원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감면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 시장방침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 코로나19 관련 고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호)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감면기간 : 6개월간(감면 및 납부유예, ‘21.7~12월)

○ 감면내용 : 임대료(임대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 감면방법 : (차기 납부)임대료 감액 원칙

○ 감면사유 :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른 수련원 임시휴관 및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여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계로 임대료 감면 필요

- 휴관기간 : ’21. 1. 1.~6.30.(6개월) / ’21. 7.12.~현재(5.5개월)

-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 ’21. 7.16~현재

□ 임대료 부과 및 납부 : ’21.12.31까지

붙임 : 1.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임대료 감면신청서 등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