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1월 월별 확인조사 일정 안내 및 '21년 하반기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7076호(2021.12.20.)와 관련입니다.

2.'22년 1월 월별 확인조사는 '22.1.5.(수)~1.28.(금) 18:00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업무추진에 차질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 또한,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에 대한 시군구별 정비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반드시 기한 내(12.29.(수)* 18:00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전환 기준값 반영관련 시스템작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확인조사 종료일을 당초12.31.(금)에서 12.29.(수)으로 단축함

< 확인조사 본정비 관련 진행현황 및 주의사항 안내 >

○ 전국 평균 정비율(12.17.(금) 기준) : 92.62%

○ 전국 평균 실제 보장중지 처리 진행율(자격변동) : 94.12%

○ 시군구별 정비율 및 보장별 보장중지 처리 진행현황 : [붙임1, 2]파일 참조

○ 주의사항

-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미클릭시 통계 미포함)

- 정비결과란에 보장중지라고 입력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해

중지처리(12.29.(수)까지 보장중지 입력 및 '22.1.3.(월)까지 전자결재 완료)

4. 아울러,담당자처리기준으로는 중지이나 실제 보장중지가 안 된 대상자(12.16. 기준)와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자(12.16. 기준)가 다수 존재*하여 명단을 [각 붙임3,4]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조사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자체합동평가 등 확인조사 관련 실적계산 시에 확인조사 종료시점에서 소득재산 선정기준 초과(특정 특례자** 제외) 또는 담당자처리결과가 중지이나 실제 보장 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미처리로 간주

** [붙임 5](특례유형별 처리기준 확인)를 확인 후 조치요청

※ 확인조사 중지처리(자격·현물급여)에 대한 지침 안내

- 확인조사 대상자(자격중지 또는 급여변동) 중 모든 소명 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 처리를 하고, 소명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중지처리를 확인조사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음

- 특례 사유가 있으나 특례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 유지한 경우, 타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미 처리로 간주함

※ 명백한 사유 없이보장중지를 하지 않을 시 자격 미중지로 인하여 복지재정 누수로 연결되며 향후  재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도별 확인조사 정비율 1부.

2. 시도별 확인조사 정비현황 1부.

3. 담당자처리결과 중지자 중 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4. 담당자처리결과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 대상자 명단 1부(**********).

5. 특례 유형별 처리기준 1부.

6.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 부서),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2/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27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