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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1. 자산관리과-12560(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계획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합니다.

- 대 상 재 산 : ****************************************

- 안       건 : ********************

- 수 허 가 자 : ****

- 감 면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붙임  1. 사업설명서 – 사용료·대부료 감면(체류민원센터) 1부.

2. 체류민원센터 사용료 감면 계획 1부.

3.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운영 계획 1부.

4.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감면요청 공문(영등포구) 1부.

5. 전국 체류민원센터 현황 1부.  끝.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이서현		외국인주민사업팀장	代이서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2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