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5928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代허근행		12/23 박찬병
협 조

공유재산(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1년 재산가격(건물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원무과-12147, ’19.8.29.)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조회회신(은평구청 세무1과-7264, ’21.5.27.)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안내

(자산관리과-7411, ’21.7.16.)

□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간	1차년도 사용료 (’19.10.01.~’20.09.30.)	비 고
주차장	***** ********	**** ***********	*********** **********	****************	**** *******

□ 사용료 산정(3차년도)

○ 부과 사용료 : *************(부가세 별도)

- 사용기간 :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산출내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재산가격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사용면적)

*************	*	******************************	*	************ (부가세 별도)
		******************************

소재지(면적)	연도	건물 시가표준액(주차장)	개별 공시지가
은평구 역촌동 산31-1번지 (2,877.51㎡)	2019년	************	764,800원/㎡
	2021년	*************	924,400원/㎡

□ 사용료 부과 계획

○ ********************************

- 부 과 월 : *************************

- 부과금액 : ********************

(단위: 원)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	**********	**********	**********	**********

○ 3차년도 1회분 납부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3차년도 1회분 사용료(ⓐ)	**********	3개월(’21.10.01~’21.12.31.)
부가가치세(ⓑ)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료(ⓒ)	*********	2022년도 영조물 배상 정기등록 신청 안내 (원무과-15073,‘21.12.7.)
최종 산정 사용료(ⓐ+ⓑ+ⓒ)	**********	코로나19 관련 납부 유예 (자산관리과-7411, ’21.7.16.)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적용하여 고시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

- 이행보증보험 가입(사용자): 연간 사용료 50%에 해당하는 금액 (만료일: 종료일로부터 60일 이후)

cf. 사용료 분납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33조 및 제33조의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

②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납부기한

- 1회차 납부: 2021년 09월 30일******

- 2회차 납부: 2021년 12월 31일(******************

- 3회차 납부: 2022년 03월 31일**************

- 4회차 납부: 2022년 06월 30일

붙임  3차년도 사용료 산출조서(주차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