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1042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3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진국	유현수		신명승		김홍길		이정화	12/23 류훈
협 조

공공 건축물 건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 현장 안전 전담 기술인 배치 ”강화 방안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 건축물 건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 현장 안전 전담 기술인 배치 ”강화 방안

공공 건축물 건설 현장에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 전담 기술인(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Ⅰ		근거 법령

○ (시공 분야)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50억 미만 0명, 50~120억원 미만 겸직, 120억원 이상 1명이상

○ (건설사업관리 분야)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65조 등】

- 안전 관리 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지정 (겸직)

※ 2022.1.27.『중대 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처벌 강화 예정

Ⅱ		현황 및 문제점

시공 분야

□ 현 황

○ 진행 사업 36개소 중 120억미만은 10개소인 약 30%로 소규모 사업이 많음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23건 중 120억 미만은 9건인 약 39%로 많이 발생

구분	총계	50억미만	50~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비고
2021년 11월 진행 사업	36개소	7개소	3개소	26개소
최근 3년간 안전사고 건수	23건	5건	4건	14건

□ 문제점

○ 1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과 안전사고도 증가하나 전담 인력 부재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전담 인력 부재로 안전 관리 취약

○ 작업지킴이(유도원·신호수) 등 미배치로 인한 안전 사고 증가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담당자 등 작업지킴이 임금 시공사 부담으로 미배치

건설사업관리 분야

□ 현 황

○ 진행 사업 36개소 중 전 기간 전담 안전 관리 담당자 배치(예정) 4개소인 약 10%

총계	안전 전담		안전 겸직	기타 (수립이전 등)	비고
	전 기간	일부 기간
36개소	4개소	16개소	7개소	9개소

□ 문제점

○ 안전 관리 건설사업기술인 업무 겸직으로 집중력 부족과 업무 과중

- 상주 기술인 중 안전 교육 수료자(16시간 교육)를 안전 관리 겸직

- 2020.10.6. 이전 사업은  예산 범위 내 일부 기간 배치

Ⅲ		원인 분석

시공 분야

○ 관련 규정 미비로 소규모 현장 전담 안전 관리자 미배치

- 120억원 미만 공사는 시공자 경비 부담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미배치

○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내 작업지킴이 임금 지출로 안전 비용 부족

- 건설 공사장 안전관련 비용 부족으로 안전장비 구입 등 어려움

건설사업관리 분야

○ 관련 규정은 있으나, 한정된 예산 내 전 기간 안전 관리 미배치

-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부 또는 겸직배치

Ⅳ		개선 방향

○ (시공 분야) 전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작업지킴이 등” 내역 반영

- 120억원 미만 공사 기존 및 신규 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 작업지킴이(유도원·신호수)등 임금 등 공사 내역에 별도 계상

○ (건설사업관리분야)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 관리 전담 감리원 배치

- 공사 전체 기간 전담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Ⅴ		세부 추진 계획

시공 분야

□ 전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 대상 : 공사금액(도급비+관급자재비) 120억원 미만 공사

○ 내용 : 공사 전체 기간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 방법 :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 내역 반영

○ 적용 :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격 등을 협의하여 “실비 정산”

○ 조치 사항

- (기획·설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공사비 계상 반영

- (시공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예산 확보 배치

□  “작업지킴이 등” 공사 내역 반영

○ 대상 : 모든 공사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20.3.)『안전관리비』와 표준품셈(‘20.7.)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로 “작업지킴이 등”를 공사 도급 내역서 반영

○ 방법 : “작업지킴이 등” 공사 도급 내역 반영

○ 적용 :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필요시 작업지킴이 등 반영”

○ 조치 사항

- (기획·설계 중) 필요시 “작업지킴이 등” 공사 내역 반영

- (시공 중) 필요시 “작업지킴이 등” 예산 확보 후 공사 내역 반영

※ 작업지킴이 등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 주요 지점 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 유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담당자, 화재감시자

건설사업관리 분야

□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 전담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 대상 :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

○ 내용 : 공사 전체 기간 전담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 방법 :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반영

○ 적용 :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격 등을 협의하여 “용역비” 지급

○ 조치 사항

- (기획·설계 중)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비 계상 반영

- (시공 중)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비 예산 확보 배치

Ⅵ		행정사항

○ 기관별 검토 사항

구 분	담 당 업 무
기획부서	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예산 확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예산 산정

○ 적용시기 : 방침 이후 (기획·설계·시공 중인 모든 사업 적용)

Ⅶ		기대효과

○ 모든 공사 현장 안전 전담 기술인 배치로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안전 관련 인력의 인건비 공사비 계상으로 효율적 안전관리 도모.

붙임 : 1. (시공자) 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및 예정 1부.

2.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건설관리기술인 배치 현황 및 예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