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254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김민주	하영태	정상택		12/23 정수용
협 조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결과 보고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파산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위기 심화

- ’20년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파산·면책 신청 채무자 1,108명 중 75.5%가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이 44.5% 차지

○ 정부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등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부재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20.10월) 및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21.3월) 사업 모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해 지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제2조(정의) 12호(안전취약계층) 및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Ⅱ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계층확인), 법정한부모가족 약 46만명

(단위 : 명,가구, ’2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가형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인 원 수	458,909	375,117	2,274	81,518
가 구 수	322,608	265,223	1,906	55,479

※ 서울형기초수급자 5,585명 중 타급여 중복자 3,311명(59.2%) 제외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54,441명 중 타급여 중복자 72,923명(47.2%) 제외

□ 지원내용 : 개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지원방법 :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 입금

□ 지원기준일 : **************

□ 지원범위 : 기준일 현재 자격보유자 및 기준일 이전 신청자중 보장적합자

※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조사기간이 길어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일 이전 신청자 중 조사완료 후 보장적합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시기 : ’21. 4월 ~ 11월

□ 소요예산 : 총 49,236백만원

○ 산출내역

- 지원금 ⇒ 491,864명 × 100천원   =  49,186,400천원

- 홍보비 ⇒    25개구 × 2,000천원   =       50,000천원

○ 재원분담 : 시비 80% (39,38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구비 20% (9,847백만원)

Ⅲ	추진 실적

□ 지원인원 : 473,270명

지급회차	계	지급인원(명)				계	지급방법(명)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계좌입금	현금지급
계	473,270 (100%)	385,190 (81.4%)	3,305 (0.7%)	64,925 (13.7%)	19,850 (4.2%)	473,270 (100%)	439,317 (92.8%)	33,953 (7.2%)
1차 지급	425,885	361,739	2,911	44,571	16,664	425,885	396,042	29,843
추가 지급	47,385	23,451	394	20,354	3,186	47,385	43,275	4,110

□ 집행예산 : 47,338백만원(시비80% : 구비20% = 37,886 : 9,452)

○ 지원금 : 473,270명 × 100천원 = 47,327,000천원

(시비 37,876,320천원 / 구비 9,450,680천원)

○ 홍보비 : 12개구 11,922천원

(시비 9,538천원 / 구비 2,384천원)

□ 추진상 애로사항

○ 촉박한 추진일정과 지급자료 수기작업(엑셀)으로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지급이 안돼 기존자료를 통합,분리하는 엑셀 수기작업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 입금이 불가하여 현금지급함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사용자가 많은 일부 구에서 현금 지급에 따른 어려움 호소

※ 현금지급시 현금 인출·보관 문제, 현금수령 대상자 대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 발생

○ 최대한 어려운 시민 지원을 위해 “지급기준일 현재 신청 후 수급자로   책정되는 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추가책정에 따른 별도안내, 지급 등으로 행정력 부담이 증가됨

Ⅳ	추진 일정

○ 지원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알림(시)                      : ’21.3.23.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 의뢰 및 예산 교부 요청(시)

○ 1차 지급대상자 명단 추출(자치구)                     : ‘21.3.26.

○ 입금계좌 미확보된 대상자 계좌파악 및 지급자료 확정(자치구) : ’21.3.26.~4.13.

○ 1차 지급(모든 자치구 동시 지급)                       : ‘21.4.14.

○ 추가 지급(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상이 지급)      : ‘21.4.15.~10.31.

○ 교부예산 정산(시,자치구)                      : ‘21.11.1.~11.30.

○ 집행잔액 반납 (시,자치구)                     : ‘21.11.1.~12.31.

- 발생이자는 자치구별 ’22년 추경예산 편성 후 반납 예정

Ⅴ	행정사항

□ 교부예산 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21.12.31.까지

□ 발생이자 반납 : ’22년 자치구별 추경예산 편성후 반납예정

붙임   자치구별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