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5326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일권	代노일권	代이응창	12/23 박유미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

2021년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 2021년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의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 시립병원의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4 제4항제2호(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2		점검 대상

□ 9개 병원

○ 특수법인(1): ******

○ 공공위탁(3): ****************

○ 민간위탁(5): *******************************

********************************

3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 점검반

○ 반      장 : 시립병원운영팀장

○ 반      원 : 시립병원운영팀 직원 및 수탁기관 감사 담당

○ 공인회계사 : **************

※ 제대혈은행, 시설안전 및 안전망병원(의약무팀) 점검 병행실시

□ 점검일 및 점검반

연번	대상기관	점검일	점검반	비 고
1	서울의료원	9.27.	****************** ****************
2	축령정신병원	9.28.	************** ********
3	보라매병원 재대혈은행	10. 8.	******************* ********	******* *******
4	동부병원	10.12.	***************** ********	******* *******
5	북부병원	10.14.	******** ********	******* *******
6	장애인치과병원	10.15.	********* ********	******* *******
7	백암정신병원	10.18.	******** ********	******* *******
8	서남병원	10.22.	******** ********	******* *******
9	고양정신병원	10.27.	******** ********	******* *******

□ 점검내용

○ ’20년도 특수법인 및 시립병원 운영 관련 사항

○ 중점 점검 사항

- 자체 점검계획 수립여부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지도점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 및 결산관련 감사

- 장비 구매(1천만원 이상) 후 활용 실적 및 관리 현황

- 운영규정 등 준수 여부

○ 일반 점검 사항

- 위․수탁 협약서 이행 : 물품, 용역, 계약 등 적정성 확인

- ’20년 재산 및 물품 관리 운영 : 재산 및 물품 구매 및 관리 확인

- 진료 현황 : 의료급여 비율, 병상 가동률, 미수금 관리 등

- 민원 현황 :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개선여부(처리결과 이행 실적)

- 의료관련 법령 준수 여부,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결과

-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4		점검 결과

□ 지적사항 건수 및 조치사항

○ **********

병원	지적사항 건수	조치사항
계	**
서울의료원	*	***********
보라매병원	*	***********
동부병원	*	***********
북부병원	*	***********
서남병원	*	****
장애인치과병원	*	***********
축령정신병원	*	****
백암정신병원	*	****
고양정신병원	*	****

□ 병원별 지적사항

○ 서울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	***************************************************************************** ****************************************************************** **************************************************************************************************************	**** ** ****
2	*******************************	*************************************** ******************************************** **********************************************************************	**** ** ****

○ 보라매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	시정조치
2	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 권고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니나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서면결의록에 보면 위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중 일부는 연중 서명과 도장 날인을 병행하고 있고, 회의록을 보면 연초 및 상반기(1월,3월,6월)에는 도장날인과 서명이 연말(12월)에는 전원 서명 날인 등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도장날인은 인사위원회 내용을 인사위원이 직접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향후 인사위원회 서면 결의는 투명성을 위해 인사위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날인으로 통일하여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권고함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 동부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예수보증금 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2021년 감사일 현재 장부에 계상된 예수보증금 31,150,498원은 2005년 이전부터 발생되어 이월되어 오는 미정산 금액의 합계로 환자들의 입원보증금을 매년 말 돌려주어야 할 부분이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금액으로 추정됨. 예수보증금 중 27,006,131원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10년이상 채권자의 지급요구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채권상각이익(전기오류수정이익)등 적절한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할 것임. 해당 내용은 원무팀에서 확인되어야 하지만, 회계팀에서는 매 결산 시 각 계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예수보증금 계정은 2015년부터 31,150,498의 동일한 금액으로 유동부채인 예수보증금계정에 계상되어 왔음.	시정조치
2	퇴직연금제도 도입 권유	********2005년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모든 회사에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않고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만 계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미 적정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미흡(의료폐기물 관리규정 제6조의 ②) - 보관 창고 및 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4월 두 차례 기간 미준수 -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대장 관리 미흡	시정조치
4	근무지내 출장관련 국내여비 처리 시정조치	********동부병원 301 네트워크팀 등 사업추진 관련하여 근무지 내 출장 시 출장부를 기록한 후 공용 교통비 카드를 사용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부병원 내 여비규정이 미비하여 출장부와 공용 교통비 카드를 사용하여 담당자들이 출장 관련 택시비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용 교통비 카드 충전은 부서별로 출장비를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여비 규정 등 관련 근거가 없는 경우 서울의료원 여비규정(규정457호)이나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에 준하여 처리하고, 동부병원 운영규정 내 여비규정 신설 등을 통해서 적합하게 여비업무 처리가 수행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시정조치
5	인력충원을 통한 의료장비 관리 강화 권고	********동부병원 의료장비 담당 인력의 TO는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의공기사 1인이 자체 심의, 서울시 의료장비 예산편성 심의, 통합구매, 자체구매, 수리관리 등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인력 부족으로 서울시 및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노후화 장비 관리, 장비 구매후 활용도 관리 등의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EMR 도입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통한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 고가의 주요 의료장비(CT,X-RAY등 서울시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분류한 장비)의 활용도 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6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검색할수 있게 할것	********환자의 권리와 의무규정을 직원들 사물함에 부착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볼수 없음. ********비급여항목을 서류 묽음으로 비치했으나 색인이 없고 무순위로 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찾기에 어렵게 되어 있음. ********홈페이지 증명원 발급안내와 비급여항목조회를 사용자 중심으로 변경 - 증명원 발급안내에 각 증명서에 대한 설명만 기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비급여항목조회에서 찾아야 함. - 비급여항목조회는 정렬순서가 무작위로 되어 있어 찾는데 매우 어려움	시정조치

○ 북부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퇴직연금 부족 적립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원에서는 기준책임준비금의 9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2020년말 기준으로 약 30%를 적립하고 있음	시정조치
2	장기연차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보수규정20조에 근거 연가보상을 하고 있으나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사항을 준용한다는 이유는 2004년 이전 직원에 대하여 장기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1일씩 늘어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2020년 대상자 8명에게 장기연차수당 13,675,9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탁본원(서울의료원)은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북부병원은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상기 8명은 최근3년 장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최근 3년 8명에게 지급된 장기연차수당은 41,126,870원으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시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임.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3	면접위원 변경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인사규정 제15조~18조에 근거 채용시 면접위원 구성을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는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채용시 면접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공고하였음에도 1차 합격자 발표 후 이미 예견된 코로나19 상황을 사유로 외부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외부2명을 변경하여 내부위원 4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사실이 있음.	시정조치

○ 서남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상의 부속명세서 작성 미흡	********매입채무명세서 상의 세부내역에는 반품 등의 사유로 ㅂ부(-)의 잔액인 거래처((주)데일약품, ㈜솔리드팜 등)가 포함되어 있음. 부(-)의 잔액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련 자산(미수금 등)으로 대체가 요구됨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서식8]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입원환자 명세서상에는 실인원과 연인원을 모두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병원에서는 연인원만 기재하고 있음.	시정조치
2	진료과별 의료장비 심의 신청 시 복수신청 권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검토 결과, 진료과별 의료장비 심의 신청 시 단수신청이 대부분임(1~3억원 장비도 단수신청) 서울시 예산편성 심의 운영방침도 복수신청임으로 진료과별 신청 단계에서부터 복수신텅 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 또는 규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시정조치
3	직원 채용 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원 운영권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직원 채용 시 ‘채용제도 운영지침’ 제7조(시험위원)제3항(면접위원은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정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근거하여 면접위원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 3인으로 운영하고 있음 ********면접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의료원 인사규정 시행 내규(내부위원2명, 외부위원2명)를 참고하여 외부위원을 운영할 것을 권고함	시정조치
4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확인 권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가족수당 지급은 「보수규정」제24조(가족수당)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최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한 후, 본인이 변동신고를 하기 전에는 담당이 알 수 없는 상황임(재직자로 가족수당 수령자 총 191명중 5년 이상 가족 수당 수령자 107명) 따라서 가족수당의 투명한 지급을 위하여 매년 말 차기년도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운영을 권고함	시정조치

○ 장애인치과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비금여항목과 제증명수수료 안내를 민원인이 보기 쉽게 게시	********접수, 수납창구에 비급여항목철을 수납 창구내에 두고 환자가 요구하면 보여주고 있으며, 제증명 수수료도 비급여항목철에 포함되어 있음.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비급여항목철을 창구 외부에 비치할 것.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접수창구 외부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시정조치
2	승진자 인사위원회 미 운영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제12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승진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을 시켜야 함에도 승진계획 및 승진 기준 없이 승진서열명부만을 작성하여 승진 임용 발령한 사실이 있음	시정조치
3	기부금품 관리	********장애인치과병원은 스마일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지정기탁을 스마일재단에서 받고, 장애인이 치료받을 경우 치료내역을 스마일재단에 송부하여 치료비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운영에 있어 스마일 재단에서 매월 장애인치과병원 지정기탁금 내역을 통보해 주고,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관리자 및 병원장 결재 없이 담당자가 팀장에게 구두보고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 정당성을 위해 관리자 및 병원장 결재를 득하고 사용토록 업무개선 권고함.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 축령정신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른 명세서 작성 여부	********의료미수금 중 삭감액 미구분 ******* 외래환자 명세구분과 외래수익명세 구분 불일치 ******* 직종별 인건비에 보조직(잡급) 미 포함	시정조치
2	의료 미수금에 대한 대손 설정 누락	********장기 의료 미수금에 대해 법적으로 채권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 전화 독촉만 하고, 납부고지 및 독촉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시정조치

○ 백암정신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일일결산, 기재누락 등 확인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일계표를 작성하고 있고 일별로 통장내역과 대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계표 상에서 보고,승인등의 내부 통제절차가 확인되지 않음.	시정조치
2	4대 보험료, 소득세원천징수세액 등의 예수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2021사업연도 1월의 예수금원장을 보면 2020사업연도 12월 발생 예수금의 지출 후인 2021.1.8.현재 잔액 2,640원이 존재함.	시정조치
3	예산,회계 관련 규정의 적정 여부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운영규정 5.4)(1)을 보면 기본금변동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누락되어 있음. ********위,수탁협약서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은 결손금 보전,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운영규정 5.5)(1)을 보면 이익준비금 적립도 가능함	시정조치
4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단체에 의하여 지불되는 환자에 대하여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단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미수금에 대해 기말잔액의 1%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거나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있음	시정조치
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 자가점검 강화 권고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감염예방 및 감염관리 규정(규정 제049호)에 따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및 예방을 위해 대책팀구성 및 활동, 환자관리, 근무자 준수사항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자주 사용하는 공간 또는 표면등에 대한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제에 적시거나 소독 티슈등을 사용하여 청소할 것을 권고함	시정조치
6	채용시 면접위원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권고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에서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 2~3명으로 구성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직원 채용에 어려움으로 면접대상자가 1명뿐일 경우가 많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인사규정 제4조 제8항 2호(심사위원은 채용분야에서 채용후보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에 근거 복수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 면접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면접위원을 구청토록 권고함	시정조치

○ 고양정신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내부 지출에 대한 품의서 예외 규정의 문서화	********지출증빙을 검토 한 결과 배관이 터지는 급한 상황, 커피나 볼펜과 같은 반복구매가 일어나는 지출, 우편요금이나 직원외근 식대, 배송운반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품의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구두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나 문서화된 바가 없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의 적정성도 적정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내부 지출 품의에 관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을 적절한 권한자가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 할 것을 제안한다.	시정조치
2	직원 채용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 권고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운영규정 제4조~제6조에 근거 직원 채용에 따른 관련서류를 받고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자에 대한 서류보관이 미비하며, 채용계획(채용직종, 인원, 공고일, 면접일)이 없이 채용이 진행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또한 직원 면접 시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 3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면접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수지원자가 있을 경우 외부위원을 운영할 것을 권고함.	시정조치

○ 제대혈은행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 위반사항 ******

5		행정 사항

□ 시립병원 지도점검 지적사항 통지:**********

□ 시립병원 자체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붙임  1.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