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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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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자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법인이 토지 48㎡을 소유하고 무주택일 경우, 분양자격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 ~ 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중 제2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제3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공부를 통해 주택 소유현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