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임원자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 자격 중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5년 이상 소유조건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되는지? ‘건축물’ 의미는?

○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 회신(주거정비과-7779호, 2021.12.16.)한 바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조합의 임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이사, 감사 수, 조합임기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4~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09.10.29.선고2009두12228 판결)을 인용하자면 “건축물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