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519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은		오부태	12/22 代오부태
협조	주무관		김정숙
	주무관		김상욱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계획(안)

2021.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22년 촉탁직 재고용 관리·운영계획(안)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지침 수립(‘20.12.11)이후 체결된 임금·단체

협약서의 내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촉탁계약직 인사복무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동조건을 관리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5327, ‘2021.12.10.)

□ 적용범위

○촉탁계약직 개요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운전

Ⅱ		주차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현황

○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

- 주차총원    27명

․ 당초 : 공무직   24명, 촉탁직 3명

․ 변경 : 공무직   23명, 촉탁직 4명

구 분	2021년		2022년
	정원	퇴직	채용	정원
총 계	27	1		27
공무직	24	1		23
촉탁직	3		촉탁직 1명 채용(공무직 퇴직)	4

○ 주차총원 결원시 채용원칙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 채용이 원칙이나, 공무직 정년퇴직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

Ⅲ		세부 인사관리 방안

□ 촉탁직계약직 재고용

○ 원    칙 : 신규채용 절차 이행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재고용 심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체결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말

○ 재고용 절차

① 재고용 대상 : 주차관리 공무직 1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	*	********	**********	*****

② 평가위원회 구성

- **********************************

************************

****************************************

③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세부평가는 6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6단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

· 면접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1. 12. 24(금) 15:00 운영기획과 회의실

2) 대    상 : 주차관리 공무직 근로자 1명(남)

3) 주요 평가요소 :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추진력, 협동심, 고객지향

-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재고용 결과 보고

- 계약체결 후 재고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 촉탁계약직 임금·복무관리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트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임금관리

-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통해 결정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2021년 임금표 (적용기간 : ‘21.1.1 ∼ ’22년 협약체결 전)

연차	월급여 총액 (월급여×12)	월 급 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지급)	연 지급총액	시간급
1	24,776,400	2,064,700	2,064,700	26,840,100	11,564
2	25,210,800	2,100,900	2,100,900	27,311,700	11,752
3	25,645,800	2,137,150	2,137,150	27,782,950	11,939,
4	26,079,120	2,173,260	2,173,260	28,252,380	12,127
5	26,513,280	2,209,440	2,209,440	28,722,720	12,314

- 항목별 지급 기준

· (월급여) 임금표상 월급여는 기본급와 식대가 포함된 금액임.

· (명절휴가비) 임금표상 금액을 설·추석 각 50% 지급

- 임금표 외 기타수당

· (복지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가족수당)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대민업무수당) 주차관리원에게 매월 30,000원 지급

○ 복무관리

가. 노동시간

- (소정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촉탁직 노동자와 부서장 당사자간 계약한 시간

- (연장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함.

- (야간노동시간) 22:00∼06:00 사이의 노동을 야간노동이라 하며, 야간노동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함.

나. 휴게시간 및 휴일

- (휴게시간) 1일 8시간 노동자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무급)

- (유급휴일) 노동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유급으로 보장

다. 휴가제도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 (경조사 특별휴가) 서울시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와 동일

라. 휴직제도

- (질병휴직) 상해·질병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부서장의 허용하에 1년의 범위 내(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연장가능) 질병휴직 보장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에 의거 연간 90일 범위 내 보장(무급)

마. 기타 복리후생

- (생일포상금) 생일인 달에 포상금 20,000원 지급(상품권 가능)

- (특별포인트) 공무직과 동일한 특별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매년 1월, 7월에 현금으로 지급(각50%)

- (근무복)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복 및 돌절기 방한복 지급

□ 촉탁계약직 퇴직관리

○ 퇴직의 종류

가.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 촉탁계약직은 만65세가 되는 해 12월 말로 노동계약이 종료되며, 이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써 공무직의 정년퇴직과 구분됨.

나. 자발적 퇴직

- 노동계약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부서(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퇴직정산

가.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나. 연차유급휴가 정산

- (연차휴가 발생)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 마지막 근무일(12월31일)에 근무할 경우, 당해연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단, 출근율 50% 충족시)

- (미상용시 지급) 토지기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Ⅴ		행 정 사 항

□ ‘22년도 촉탁계약직 재고용 추진         : ’21. 12. 31(금)

□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노동계약 체결 : ‘21.  1.  7(금)

붙임 : 1. 2022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 1부.

2. 2022년도 부서(기관)별 촉탁직 예정인원 1부.

3. 촉탁직 채용관련 서식 1부.

4. 2020년 촉탁직 단체협약 1부.

5. 2020년 촉탁직 임금협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