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666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고정민	지미종	12/22 최영창

토지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한

’22년 공시지가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계획

2021.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한

’22년 공시지가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계획

’22년 공시지가 조사기간에 市 · 區 합동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여 지역별 · 연도별 가격 적정성 · 균형성 제고하는 등 공시지가의 정확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15조 등

□ 조사기간 : ’21.10월 ~ ’22.12월 [표준지 ’21.8월 ~ ’22.3월]

□ 조사대상 : 879,402필지 (’21년 기준) [표준지 29,750필지]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비 고
개 수	표준지	29,750	29,152	29,152	29,152	29,272
	개별지	879,402	880,827	887,721	893,968	898,229
변동률	표준지	11.41%	7.89%	13.87%	6.89%	5.46%
	개별지	11.54%	8.25%	12.35%	6.84%	5.26%

□ 조사절차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 조사 ·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후 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시

조사·산정·검증		의견청취 및 의원회 심의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조사·평가 : 공무원 ㆍ 토지특성조사 ㆍ 토지가격비준표로 지가산정 - 지가검증* : 감정평가사		- 의견청취(20일) ㆍ 소유자 등 -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 · 공시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의신청(30일) ㆍ 소유자 등
* 지가검증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3단계(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가격검증 실시

※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조사 · 평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

2	운영방향

□ 부동산(토지) 공시가격의 적정성 · 균형성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상시 운영 [市 · 區 간, 區 · 區 간 상시 운영]

□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각 자치구 의견을 수합 · 검토하여 서울시 의견을 도출하고 市·區 합동 대응방안 마련 [공동의견 국토교통부 제시]

□ 공시지가 조사일정에 따라 市 · 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지역별 · 연도별 · 유형별 가격 적정성 · 균형성을 제고하고, 지가의 정확성 · 공정성 확보

3	운영계획

□ 운영체계 : 市 · 區 합동 5권역별 · 7구역별 부동산 가격공시 담당자로 구성

총괄반	서울시		조사 반	자치구	①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심권
					②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북권
					③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④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남권
					⑤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⑥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북권
					⑦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남권

□ 운영시기 : ’22년 공시지가 조사 기간 내 상시 운영

○ 표준지 관련 市 · 區 의견청취 기간 공동의견(안) 도출 [’21.12월 ~ ’22.1월]

○ 개별지 관련 조사 · 산정 · 공시 기간 내 지역별 가격균형 협의 등 [’22.1월 ~ 4월]

○ 공시지가 관련 업무 점검 및 평가 등 [’22.2월 ~ 5월, 10월 ~ 11월]

○ 그 외 자치구 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시 운영 [’22.1월 ~ 12월]

□ 운영내용

○ 표준지 및 개별지를 구분하여 가격수준을 검토하고, 표준지의 대표성 · 중용성 · 안정성 · 확정성 여부 및 개별지의 비교표준지 적정여부 등 일관된 기준적용 협의

○ 주요시설별 · 용도지역별 · 주요상권별 및 기타지역별로 구분하고, 검토지역별로 최근 거래사례 및 지가동향 등을 철저하게 수집·분석하여 가격형성요인 반영

○ 지역 간 가격균형 분석, 인근 경계지역 가격수준 분석, 특수토지 및 가격불균형 토지 가격협의 등 각 자치구별 협의 대상 필지 관리 및 자치구간 공유[DB화 추진]

○ 부동산(표준 · 개별지/표준 · 개별주택 등) 가격공시 대상 상호 간 토지특성조사 일치 여부 및 공시가격 간 균형성·적정성 여부 등 가격공시제도의 신뢰확보 방안 모색

□ 운영방법 : 서로온(화상회의) 방식 원칙, 필요시 대면회의 추진

○ [市 회의개설] 市 · 區 간 공동대응 등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회의 개설 후 자치구와 연석회의 등 추진 : 표준지 관련 서울시 의견(안) 도출 등

○ [區 회의개설] 市 · 區 및 區 · 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회의 개설 후 연석회의 등 추진 ※ 다만, 자치구 간 협의 시에도 서울시 담당자를 초대하거나, 협의 결과를 공유하여 향후 자치구 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4	행정사항

□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계획 송부 (市 → 區)    : ’21.12.

□ 市 · 區 간 區 · 區 간 연석회의 결과 등 제출 (區 → 市) : 상시

※ [자치구 사전준비] 영상회의 시 필요한 장비(헤드셋 및 웹캠 등) 구입 등

붙임 자료 : 서로온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외부 사용자용) 및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