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45240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서유진		소정화		장정은		전결 12/22 이호현
등록일자	2021.12.22.
결재일자	2021.12.22.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  생계급여 적정성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

2021년 하반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추진계획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초(자료제출 요구)

❍ 조사기간 : 2021. 12. 27 ~ 2022. 1. 21.

❍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근로능력자 및 소득신고자 461명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총461명	129	293	39

※ 조건불이행자(507명, 11월기준)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별도관리 중)

❍ 조사절차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복지대상자		동주민센터		통합관리팀
								변경통지 및 보장비용 환수
근로소득자 소득신고 안내
		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신고소득 적용 소득인정액 변경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조건불이행자 소득신고 안내
								조건부과 관리

2021.  12.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O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생계급여 적정성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

2021년 하반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추진계획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근로능력자 및 소득신고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생계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제출 요구)

2020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관리 연간조사계획(복지정책과-936호)

Ⅱ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21 12. 27. ~ 2022. 1. 21.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근로능력자 및 소득신고자 461명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총461명	129	293	39

※ 조건불이행자(507명, 11월기준)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별도관리 중)

조사절차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복지대상자		동주민센터		통합관리팀
								변경통지 및 보장비용 환수
근로소득자 소득신고 안내
		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신고소득 적용 소득인정액 변경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조건불이행자 소득신고 안내								조건부과 관리

Ⅲ		세부추진계획

조사기간 : 2021 12. 27. ~ 2022. 1. 21.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근로능력자 및 소득신고자 461명

추진내용

❍ 조사대상자(근로소득자, 조건불이행자) 소득신고 안내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및 지출실태조사표 제출(동주민센터)

❍ 부정신고 의심자 현장방문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동주민센터)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및 생계급여 변경처리(통합관리팀)

1일 68,72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15일 이상 산정

❍ 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월 60만원이하’신고자 조건부과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대상자별 조사방법

❍ 상시(일용)소득자 및 자영업자

조사주관 : 통합관리팀

조사대상 : 근로소득자 461명

조사내용 : 기존 소득신고자 생계급여 적정성 여부 확인

조사방법

								생활보장팀
통합관리팀		복지대상자		동주민센터		통합관리팀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발송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조사대상자 안내문 및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우편발송		소득신고서 및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소득신고서 및 지출실태 조사표 확인 점검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현장확인서 작성		⦁부정수급 의심자에 소명기회 부여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과 및 소득인정액 변경
								자활주거팀
								⦁소득 미신고자 조건부과 및 관리

❍ 조건불이행자

조사주관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별도 계획수립 예정)

조사대상 : 조건불이행자 507명

조사내용 :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소득활동 여부 확인

조사방법

								생활보장팀
자활주거팀		복지대상자		동주민센터		통합관리팀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발송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조사대상자 안내문 및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우편발송		소득신고서 및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소득신고서 및 지출실태 조사표 확인 점검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현장확인서 작성		⦁부정수급 의심자에 소명기회 부여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과 및 소득인정액 변경
								자활주거팀
								⦁조건불이행자 변경 관리

※ 협조요청사항

기존 반영 소득 대비 감소금액 신고 시 감소 사유 확인

소득 증액 신고 시 보장자격 충족여부 및 급여감소 1차 안내

소득신고서 작성 시 월평균급여, 주 근무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등   조건부과유예기준 해당 여부 기재토록 안내

지출실태조사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을 월평균 지출액   으로 정확히 기재토록 안내(ex. 차량소유자 유지비용 등)

자영업자(사업장有)는 임대차 계약서 접수 및 소득신고서,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시 사업장 임대료 등 추가 확인

Ⅳ		기대효과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근로능력자 중 행복e음 공적자료 미통보자에 대한 소득확인을 통해 생계급여의 적정성 확보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유도하여 소득변동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붙임 1. 2021년 하반기 소득신고 대상자 명단************* 1부.

2. 근로소득자 소득신고 안내문 1부.

3. 소득신고서 및 지출실태조사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