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003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차광성	반성태	12/22 이사형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사고이월 계획

2021. 12.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사고이월 계획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관련 차량 출고지연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    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 등 맑고 쾌적한 서울 대기환경 조성

○ 내    용: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지원

○ 사업기간: 2021. 2월~12월

○ 지원금액: 정액 400만원 (국·시비 50:50)

○ 지원규모: 1,000대

□ 2021년 지원신청 및 예산 집행 현황

○ 지원신청 현황

(단위 대)

구 분	승 용	승 합	화 물	총합계
보조금 지급	101	33	509	643
신청 취소	9	2	74	85
지원 대상	110	35	583	728
계(일반차량)	87	23	342	452
계(저감장치부착)	23	12	241	276
1종 저감장치	23	12	165	200
2종 저감장치	0	0	53	53
3종 저감장치	0	0	33	33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도 예산			집행 현황(12월 현재)			비고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00 (1,000대)	2,000	2,000	1,472 (368대)	736	736

□ 사고이월 내역

○ 예산과목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2020 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출액 (D)	사고이월액 (E)	집행잔액 (A-D-E)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00	4,000	1,472	1,472	1,100	1,428

-  사고이월: 275대 1,100백만원(국비 550백만원, 시비 550백만원)

☞ 2020년도 사고이월 집행 현황

- 168대(672백만원)중 66대(264백만원) 39.3% 집행완료

- 미집행 102대는 보조금 지급신청 자격실격 및 신청자 지원 신청취소

□ 사고이월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문제로 차량 출고 지연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

□ 향후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원인행위 및 이월요구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즉시 집행 추진

붙임  :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사고이월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