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08(2021.12.7.)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7928(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차령초과말소 신청시 압류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代이한진		택시정책과장	전결 12/2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정책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