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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서울지역본부 서울구리갈매사업단장)
(경유)
제목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농지보번부담금 환급신청서 보완제출

1. 서울구리갈매사업단-6021호(2021.12.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과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서류를 2021.12.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요청서류 목록

1) 농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완료(준공)된 경우 준공인가 근거서류

나. 보완서류 제출기준

1) 감면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기준일 기재 및 근거 인가 고시문 첨부

2) 토지조서 및 농지조서상 시설별 편입면적 표시하고 최종 시설별 집계표와 일치되도록 작성

3) 전액 감면시설의 경우 ‘가’항 ‘1)’, ‘4)’호는 제외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2/2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5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4	/전송	02-768-8945	/	jokjang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