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10618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스플렉스센터인수TF팀장	데이터센터소장
박용운	여인선	12/22 김완집

2021년 하반기 에스플렉스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1. 12.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2021년 하반기 에스플렉스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성과 및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및 활성화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에스플렉스센터(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수탁기간 : '19.1.1. ~ '21.12.31.(3년)

○ 운영인력 : 5명(팀장1, 행정3, 시설1)

○ 사 업 비 : 10,753백만원('21년 기준)

- 민간위탁금 8,823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930백만원

□ 점검계획

○ 일    시 : '21. 12. 24.(금)

○ 장    소 : 에스플렉스센터 SBA 사무실 및 시설현장

○ 점검내용 : 협약 이행여부, 예산집행, 인력운영, 시설관리 실태 등

- 에스플렉스(IT공방 포함) 운영사업 위탁사무 관련 협약내용 이행 여부

- 사업계획 이행 및 시기의 적정성 여부, 운영성과 및 관리운영 실태

- 수입·지출, 민간위탁금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 근로자 복무관리, 대시민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산 및 물품 관리 등

※ 중점 점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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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서류점검, 현장실사

-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 10월)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 사전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장점검 실시

서면자료 제출	⇒	서면자료 사전검토 후 현장점검	⇒	최종점검결과 SBA에 송부	⇒	지도점검결과 조치계획 제출
SBA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SBA

○	점검자 : 3명 **********************************

□ 결과활용

○ 관련법규 위반, 부당사항 확인시 시정조치 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 협약 · 사업계획 · 회계 · 시설 · 안전 · 인력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붙임 1. 에스플렉스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조사표 1부
2. 2021년 상반기 지도점검 이행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