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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확인서 작성요령 및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배포

1.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1556(2021.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작한‘위반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과 환경사범 수사의뢰 요청시 첨부자료인‘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확인서 작성요령과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는 환경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사례중심으로 작성

붙 임  1. 위반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1부.

2.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代김명기		물순환정책과장	12/22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