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 사용·대부료의 산출·징수 방법은 재산평정가격 기준의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사용·대부료 급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3.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출 연동 임대료 제도 도입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출연동 임대료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22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