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5749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희정	조은희	이연미	12/22 代장용수

2021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 결과보고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결과보고

농작물 병해충(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의 사전방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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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사 업 명 :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사 업 량 : 50개소

대상병해충 :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대상면적

❍ 검역병해충(배화상병 등) : 과수농가 20ha

❍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 산림인근 농경지 및 주말농장 등

예 산 액 : 6,000천원(국비 3,000천원, 지방비 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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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추진경과

❍ 2021. 1월 ❍ 2021. 1. 11. ~ 2. 8. ❍ 2021. 2. 15. ~ 2. 26. ❍ 2021. 3. 4. ❍ 2021. 3 ~ 9월 ❍ 2021. 12월	: 기본계획수립 : 사업홍보 및 신청자 접수 :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약제 등 4종 지원 : 사업결과보고

지원내역 : 54농가, 방제 약제 등 4종(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등)

구 분	지원내역
검역병해충 (배화상병)	○사업량 : 7농가 11ha ○배부량 : 검역병해충 약제방제 1종 (가스란) ○배부일 : 2021. 3. 18.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	○사업량 : 42농가 23ha ○배부량 : 돌발해충 약제방제 등 2종 (모스피란, 끈끈이트랩) ○배부일 : 2021. 6. 14.
검역병해충 방제용 소독약	○사업량 : 5농가 10ha ○배부량 : 병해충 예방을 위한 농기구 소독용 재료 1종(소독용 알콜) ○배부일 :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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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돌발해충 방제시 산림인근 농경지는 동시 방제가 필요	- 방제 추진시 동시방제 일정 협의 후 농경지·산림 동시방제 추진 - 동시방제 추진시 산림 인근 농경지에는 재배작물에 적용되는 약제선정토록 협의
동일 성분의 약제를 연속 사용시 내성 발생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선정하여 지원
돌발해충 방제용 끈끈이트랩 이용시 농작업이 불편	농작업 사용이 용이한 대체물품 검토 (예 : 방제용 끈끈이테이프)

설문평가

❍ 설문인원 : 37명(사업참여 농업인 등)

❍ 설문조사일 : 2021. 11. 26.~30.(새기술보급시범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회시)

❍ 설문결과

	○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설문 조사 결과 매우 만족 84%, 만족 14%, 보통 3%로 조사되어 농작물 병해충 사업 만족도는 97%로 높은 평가를 받음
	○향후 본 사업 지속 희망 → 설문조사 결과 100%가 농작물 병해충 사업에 대한 지속을 희망함
	○본사업 보급가치 → 설문조사 결과 100%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보급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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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의 조기 방제로 안전영농 도모

붙임  설문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