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905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代차승환	代이승영		12/22 박병성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시설관리팀장		이승영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2021.  12.  22.(수)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법 제62조), 대상사업, 직무 등(시행령 제52조,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선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본부장, 물연구원장, 소장(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자재센터)

○ 역할: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사업장 : 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회의: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운영 : 안전관리팀 (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자 부서에서 별도 개최)

- 참석 : 도급인 + 수급인 (대리 참석 가능)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남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2022. 1월) >

구분	기관명	참석자	대리참석자
도급인	남부수도사업소	소 장	시설관리과장
수급인	********************	******	대표가 선임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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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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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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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검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Ⅱ		조치사항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청사관리부서

○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관리팀(담당)

- 점검자: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청사관리부서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청사관리부서), 자료(안전관리팀(담당))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Ⅲ		행정사항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수립 보고(본부 안전조사과)

○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2021. 12. 22.(수)까지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 안내사항 통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점검 등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작업장 순회 점검표 1부.

3.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