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961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기태	김춘섭	장화영		12/22 김용석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소영

2022년 산업안전보건 운영 계획

2021. 1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산업안전보건 운영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27)에 대비하여 박물관 차원의 산업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326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76호)

중대재해처벌법(법률 제17907호_시행 2022.1.27.) : 시행예고중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예정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강화되어 서울역사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체계를 개선하여 대응 필요

	【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장화영 ☎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 ☎0108 담당 :박기태 ☎0172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법률자문 등을 통해 확실하게 검토하여 안전보건의무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대응

	【 법 률 자 문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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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엄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 산엄재해예방계획 수립 : 법 제4조의2 ○ 위험성평가 실시(매년) : 법 제36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 관리감독자 선임(상시근로자 기준 없음) :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안전관리자 선임(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위탁가능) : 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선임(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위탁가능) : 법 제18조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사업장 업종이 “공공행정”에 속할 경우 경비, 청소, 정비 등 현업 종사자만 해당 ※ 서울역사박물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나, 경비, 청소, 정비 등 현업 종사자 다수 보유 ○ 산업보건의 선임/위탁(상시근로자 기준 없음)(전문기관 위탁 가능) : 법 제2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Ⅱ	기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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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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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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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방 향

전담 안전관리자 채용 및 선임으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종전】안전관리자(위탁) ⇒ 【개선】안전관리자(전담)

일반종사원(공무직) 정원증원 요청 및 채용추진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전담 안전관리자가 채용될 때까지는 안전관리 업무 위탁 유지

보건관리자 위탁운영으로 보건관리 체계 강화

관련 규정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나, 직원들의 보건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보건관리자 위탁운영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 이행 철저

실질적 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지정(경영지원부장 ⇒ 서울역사박물관장)

각 부서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자로 관리감독자 변경 지정(주무관⇒각 부서 과장)

위험성평가, 직원 의무교육 시행,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등

Ⅳ	추 진 계 획

구분		종 전		개 선
산업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업체 위탁운영 ○ 안전관리책임자 경영지원부장 지정 ○ 관리감독자 부서 근로자 관리 업무 주무관 지정		○ 안전관리자 「전담직원」 채용 보건관리자는 「전문업체」 위탁 운영 ○ 안전관리책임자 「서울역사박물관장」 지정 ○ 관리감독자 「각 부서 과장」 지정

전담 안전관리자 채용 추진

채용인원 : 1명 (공무직-일반종사원)

응시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추진일정 : 정원요청(’21.12월), 채용계획(‘22.1월), 채용진행(‘22.2월), 채용예정자 승인(‘22.3월), 임용(‘22.4.1字)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운영 추진

수탁업체 : **********************

위탁기간 : (안전) 22년 1월~6월, (보건) 22년 1월~12월

안전관리자는 ’22년 4.1자 채용예정이나, 재공고 등 채용지연에 대비하여 6월까지 위탁운영

대상인원 :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근로자 240여명 (공무원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 이행 철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변경지정

【안전관리책임자】: (기존) 경영지원부장 ⇒ (변경) 서울역사박물관

【관 리 감 독 자】: (기존) 근로자 관리 주무관 ⇒ (변경) 각 부서 부서장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분기별 회의 개최

사용자측 6인 + 근로자측 6인 위원 구성

서울역사박물관장 및 대표노조 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③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대행업체 선정 후 위탁운영

안전관리자 위탁은 전담직원 채용전까지만 유지(1~2분기까지)

④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현황 분석 및 위험요인 파악, 취급하는 화학물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파악, 근골격계 조사(3년주기), 안전보호구 현황 등

⑤ 위험성평가 실시 : 연1회 실시

【대상】 유해위험 대상 공정(작업)

【절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실시】 전문기관 위탁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 직종별·업무별에 대한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대책 수립·이행】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사고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⑥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관리감독자 등

【교육】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후 3개월 이내, 2년 주기)

정기교육(사무직: 3h/분기, 비사무직: 6h/분기)

관리감독자 교육(16h/년)

신규채용, 전보 시 교육(8h 이상)

【실시】 공무직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연중 상시 실시

⑦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방법】재해 발생 예상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 비상조치훈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예상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

⑧ 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리 : 개정요인이 있을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정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계약 전 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적격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보

계약 후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검 관리 시행

도급인 의무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순회점검(주 1회 이상), 위험성평가(연1회 이상) 등 도급인의 의무 이행

Ⅵ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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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천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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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사항

각 부서 : 소속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 철저 (공무원 포함)

관리감독자(부서장) 교육 : 연 16시간 이상 실시

정기교육(소속직원) : 공무원 월 1시간, 근로자 월 2시간 이상 실시

직원 신규채용 및 전보 시 : 8시간 이상 실시

시 행 일 : 2022. 1. 1.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