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975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상철		최기홍	12/22 오종범
협 조

2021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추가 제작계획

2021. 12.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2021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추가 제작계획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에 대한 추가 배부 요청이 있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업무매뉴얼을 추가제작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제작방향

○ 기존 교통지도 단속 업무매뉴얼 글자크기 등을 수정하여 보기 쉽도록 제작

○ 최근 개정된 교통지도단속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화 추진

○ 불편 주·정차 단속분야 외 사업용자동차 불법운영·교통불편신고·시민신고 분야 등 단속관련 모든 분야 포함 제작

□ 제작개요

○ 규격·부수 : ***************************

- 기존 업무매뉴얼 배포 후 추가 요청기관 중심으로 배부(120다산콜센터 등 6)

○ 제작형태  : 책자제작, 비매품

○ 배 부 처  : 도시교통실, 120다산콜센터, 서울법인택시조합 등

- 자치구·시 단속요원의 현장 교통지도단속 업무에 활용(실무지침서)

※ 신규채용 및 인사발령 직원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

-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 운수종사자(조합)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계약방법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 소요예산 : ******************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 주정차단속(주차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업무매뉴얼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 단속공무원의 바른자세, 주·정차 위반요건, 단속대상 및 단속요령 등

○ 운수지도분야

-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요령, 사업구역 영업단속, 부당요금징수 단속 등    ○ 교통불편신고 처리분야

- 처리절차, 버스·택시 주요 위반행위, 화물(콜벤) 주요 위반행위 등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 세부 시민신고 기준 등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 과태료 부과

□ 행정사항

○ 업무매뉴얼 배부처(수량) : 500부

- 120다산콜센터(200부), 도시교통실(200부), 서울법인택시조합(100부)

□ 추진일정

○ 수의계약                                  : ’21.12.22.~12.23.

○ 업무매뉴얼 인쇄                           : ’21.12.24.~12.27.

○ 업무매뉴얼 배부                           : ’21.12.28.∼12.29.

붙 임 :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