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795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7호

					시 민
주무관	특별대책총괄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김승관	代김승관	임지훈	이해선		12/22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 별 대 책 1 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이하 “1인가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근거 및 사유

○ 1인가구 기본조례 전부개정 (’21. 9. 30.)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및 자치구센터 지원내용의 구체적 근거 마련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규정한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에 실질적 1인 생활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통해 보완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제2조)>

-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단독 생활을 하여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1호) : 예시) 혼자사는 기러기 부모, 주말 부부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나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2호) : 예시) 고시원 등 거주 대학생·취준생

-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호)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지원범위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3조)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1호)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2호)

-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3호)

-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4호)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1.11.22.~12.13.) 결과 : 의견없음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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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인가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붙 임		1인가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나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조례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3.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