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860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경	허지숙	오희선		12/21 김상인
협 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역량 강화 -

온라인 교육과정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2021. 12.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역량강화 온라인 교육과정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 보고개요

❍ 일시/장소: ’21.12. 8.(수) 14시~15시 10분, 의회 의원회관 7층회의실

❍ 참석대상: 교육연수위원회, 시의회사무처, 수행업체 관계자 등 1.명

- **************************************************************************************************

❍ 보고내용: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 추진사항 최종보고

□ 주요 논의내용

❍ 활용된 외부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확정적 보완 (서윤기 위원장, 김휘경 위원)

- 사용된 이미지, 영상물의 저작권 문제는 완전 해결을 원칙으로 진행

- 서울시 ‘빛초롱 축제’에서 붉어진 저작권 문제 등 과 같은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저작권 부분 검토 필요

❍ 최종 결과물의 제출 및 후속조치 (리상섭 부위원장, 장우윤 위원, 김휘경 위원)

- 용역의 기준점을 잘 반영하여 최종마무리에 유의

- 향후 온라인 콘텐츠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를 명확화 할 필요 있음.

❍ 온라인 콘텐츠 부가 기능 재검토 (리상섭 부위원장, 김휘경 위원)

- 재생속도 중 2배속의 필요성 확인, 실제 음성확인이 어려운 측면 있음.

- 콘텐츠 화면의 페이지 병기, 재생 중 분량 점검 가능토록 수정 필요

- 현재 강의교안의 형태가 PDF로만 한정, 수정 가능한 파일 형태 제공 필요

❍ 클라우드 기반 배포 콘텐츠의 보안성 강화 (김휘경 위원)

- 학습관리시스템(LMS) 대체로 구글클라우드나 패들렛 활용시, 보안정책 강화 필요

□ 추진 일정

❍ 의원역량강화 온라인 교육과정 제작 용역 준공계 접수          :’21.12.10

❍ 의원역량강화 온라인 교육과정 제작 계약금 지급               :’21.12.21

❍ 개발 완료 온라인 동영상의 의정플러스 게재 및 의원 안내      :’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