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952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서범하	류대창	김영모	12/21 이병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감면추진안 공문 시행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 목적으로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임

[서울시 선별진료소 현황(‘21.10월말)]                                         (단위 : 건)

합계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비고
	의료기관 (이동식, 기존 건물 제외)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지자체)	국립·시립 병원
238	133	25	56	24

❍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 되어 존치기간이 1년 초과 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됨으로 해당시설에 대하여 감면이 필요함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건축물은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며, 장기화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

※「지방세법」§9⑤ : 존속기간 1년 초과 가설건축물 설치시 취득세 2%,

「지방세법」§109③  :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 1년 초과 가설건축물 재산세 0.25%

(예시) 5천만원 가설건축물 설치시, 지방세 약 120만원 부담(취득세 100, 재산세 등 20)

- 향후 다른 감염병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1.6.8 신설)

Ⅱ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

- 감염병 진료를 위해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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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해 ’20. 1. 1. 이후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하기 위해 부칙에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Ⅳ		그간의 추진경과

*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방침 수립	: ’21.11. 9.(화)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1.11.10.(수)

○ 부패·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원안동의)	: ’21.11.15.(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21.11.22.(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21.11.18.(목) ~ ’21.12.8.(수)

○ 법제심사 의뢰(12.13.) 및 결과통보	: ’21.12.20.(월)

Ⅴ		향후 추진일정

*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12. 28.(화)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2. 1월 ~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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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