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4296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윤혜숙	12/21 이문성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보육 현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21. 12. 8.(수) 14:00~15:3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5회의실(의원회관 5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 주   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현안 청취

□ 좌    장: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토 론 자: 이도화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유인숙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총무)

김성희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정은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현정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양숙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성주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문용숙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홍부연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임순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서정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손정숙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00～14: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참석자 기념촬영
14:10～15:15 (65′)	◦ 지정토론 ․이도화(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유인숙(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총무) ․김성희[(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정은[(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현정[(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양숙[(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성주[(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문용숙[(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홍부연[(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임순[(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서정[(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손정숙[(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좌장: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15~15:30 (15′)	◦ 자유토론 및 마무리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김성희[(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중요하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필요. 조례안의 내용 중 원장도 보육교직원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외부에서의 노조 개입, 갑질, 감정노동, 동료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 등 권익침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의 수준이 합리적·타당한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음.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가르치지만 보육 현장의 문제해결 방법은 평화롭지 못함

- 아동인권이 올라간 만큼 보육교직원의 권리도 올라가야 함

- 보육교직원 보호 위하여 부모의 인식개선 교육도 포함 필요

□ 정혜경[(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하여 법률 상담 및 지원 사업 필요. 문제 발생시 서울시에서 중립적으로 상담 진행 필요

- 아동학대 신고 되면 대대적으로 조사가 되고 사후에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지역에는 소문이 나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많음. 서울시에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해주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문종구[(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조례안에서 원장까지 포함하여 권익 보호 하도록 한 점에서 큰 의미 가짐

-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공개적으로 조사하여 소문이 나게 되고 어린이집은 죄인이 됨. 무혐의 처리 되도 운영 어려워짐. 아동학대 법률구조단 같은 것이 있어서 최소한의 해명기회를 주었으면 함. 어린이집에는 경계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많고,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함

□ 이임순[(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현장에서는 사실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일대일로 대면하는 것보다는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을 조례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 많았음. 보육교직원은 마음의 상처 많음. 중재자 필요

□ 이정은[(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보육기관이지만, 과도한 보육 및 행정업무, 교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제기, 언론제보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음

- 보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담임교사 배치 요청 드림. 국공립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은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가정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특히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특성별 취약보육 실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보육의 질 제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함. 또한 교사들은 담임교사가 맡았던 회계, 행정, 문서 등의 업무가 감소됨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의 위험도 예방함에 따라 공보육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신뢰회복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 전양숙[(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 교육교직원은 휴게시간, 연차, 월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인력부족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했지만, 적기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선생님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비담임교사 배치 필요. 비담임교사가 배치됨에 있어 코로나 확진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인력배치 방법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현재는 긴급으로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긴급상황에 대처 가능하고 연차나 월차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되기를 바람

□ 문용숙[(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가정어린이집원장의 겸임해제는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됨. 가정어린이집은 특히 열악하므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배려 요청드림.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 필요

□ 손정숙[(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가정어린이집은 교사이직이 심함. 대체교사 구하기도 쉽지 않으며, 대체교사가 오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울다가 끝남.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람

- 가정어린이집원장의 교사겸직이 가장 큰 문제. 조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람

□ 김현정[(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높음.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원아수를 채우는 것이 만만치 않음. 정원의 50%를 넘어야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국공립은 무조건 인건비 전액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공립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대치가 높음. 교직원 처우개선, 연차나 휴가 보장 등 다양한 운영상 애로 사항 있음.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희생해 온 부분도 있었음.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항상 여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 필요

□ 김성주[(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필요. 이를 위하여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절실함

□ 홍부연[(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

- 가정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최소화되어 있고, 영아 한 명이 빠져 나가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이 극심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음

- 비담임교사 도입 중요함

- 가정어린이집 원장겸직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 져서 원장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람. 현재는 원장이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움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중재위원회 반드시 필요. 감정이 실려진 민원 제기 사례가 굉장히 많음

□ 김서정[(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아동 양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원장, 교사, 부모가 같은 교육을 받았으면 함

- 가정어린이집원장의 겸임 해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야간교사, 보육도우미 시간 연장 필요

□ 이도화(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하여 중재위원회 필요.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10분 내로 경찰까지 오고, 어린이집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음. 중재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조정 절실히 필요

-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

- 어린이집원장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보호 필요

□ 유인숙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총무)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것임. 보육교직원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들을 위한 것임

- 보육교직원을 위한 중재위원회 필요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를 통하여 아동의 권익이 보장받고 모든 교직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1,803,000
참석수당	소 계	1,400,000
	토론자 수당	1,400,000	․ 100,000원 × 14명	= 1,4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253,000
	현수막 등	253,000	․ 포스터 10장 ․ 현수막 1식	= 165,000원 = 88,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15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