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369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광희	박철수	이승복		12/21 代이승복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송무1팀장		김진원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계획

2021.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계획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을 보고 드림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2020나81221 부당이득금

❍ 당 사 자

- 원    고 : 오 민 영

- 피    고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건내용

- 관악구 봉천동 산101-90 임야의(공유지분) 소유자로서 사건토지를 포함한 산101-90 임야 전부를 상도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판결결과 : 항소기각(원고 승)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5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8. 20.부터 피고들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8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지급

❍ 판결금 : 27,656,110원(2021. 12. 31. 기준)

- 부당이득금 19,758,000원, 지연손해금 1,543,820원, 사용료 6,354,290원

□ 진행사항

❍ 2019. 04. 26. : 소장 접수

❍ 2020. 11. 03. : 1심판결(원고 승)

❍ 2020. 11. 13. : 피고 관악구 항소

❍ 2020. 11. 17. : 피고 서울특별시 항소

❍ 2021. 01. 08. : 강제집행정지 신청(2021카정30017)

❍ 2021. 01. 12. : 강제집행정지 결정(공탁금액 : 20,000,000원)

❍ 2021. 11. 10. : 2심판결(항소기각)

□ 판결금 세부내역

항 목	산출기간	산출근거	금 액	비고
부당이득금		2심 판결문	19,758,000
지연손해금	‘20.8.20.~’20.12.31.	19,758,000*134일/365일*5%	362,680	연 5%
	‘21.1.1.~’21.11.10.	19,758,000*314일/365일*5%	849,860	연 5%
	‘21.11.11.~’21.12.31.	19,758,000*51일/365일*12%	331,280	연 12%
부당이득금원 계			21,301,820
사용료	‘20.8.20.~’21.12.19.	387,000*16월	6,192,000
	‘21.12.19.~’21.12.31.	387,00*13일/31일	162,290
사용료 계			6,354,290
총 계			27,656,110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판결문에 따라 판결금은 우리시와 관악구 1:1로 공동 부담하며, 우리시 부담금액은 판결금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

❍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공탁금 회수하여 세외수입 조치

□ 행정사항

❍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공원녹지정책과 → 법률지원담당관)

❍ 판결금 지급(공원녹지정책과 → 원고)

붙임  1. 판결금 청구서 1부.

2. 판결문(1심, 2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