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678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방혜진	안영미	12/21 박태주

’22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 조정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 조정 계획

장기요양수가 및 서울시 생활임금을 수가 구성 근거로 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별 수가를 2022년 신규 고시 금액기준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 서비스 수가 조정

○ 대    상 : 5대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 적용기간 : ’22. 1. 1. ~ 12. 31.

○ 서비스 유형별 수가 조정안

구 분	세부 내용
일시재가	‧ 2시간 기준 기본수가 ’21년 38,340원 → ’22년 38,390원 (50원↑) *1일 수가 한도 ’21년 191,600원 → ’22년 208,230원 (16,630원↑) ※시간대별 수가는 세부 수가표 참조(4시간 이하 시간대별 적용 금액 상이)
※ 조정근거 : ’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기준)
단기시설	‧ 일반수가(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1등급 기준) 1일 기준 기본수가 ’21년 58,070원 → ’22년 60,490원 (2,420원↑) ‧ 시립시설수가(노인요양시설 1등급 기준) 1일 기준 기본수가 ’21년 71,900원 → ’22년 74,850원 (2,950원↑)
※ 조정근거 : ’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1등급 기준) *시립요양시설에 한하여 노인요양시설 1등급 기준 적용
동행지원 주거편의	‧ 인력 1명 기준 1시간 수가 ’21년 14,800원 → ’22년 14,900원 (100원↑) *1회 기본수가(1시간 기준) 14,900원
	‧ 인력 1명 기준 1시간 수가 ’21년 14,800원 → ’22년 14,900원 (100원↑) *1회 기본수가(30분 기준) 7,450원
※ 조정근거 :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0,766원 기준) *시급 금액을 기본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이윤을 고려한 산출 결과 반영
식사지원	‧ 1식 기준 7,800원 → ’22년 8,400원 (600원↑)
※ 조정근거 : ’22년 입원환자식대 (병원·요양병원 식대 기준)
교통비	‧ 서비스 진행 중 이동수가를 교통비로 통합 운영 ‧ 일시/단기/동행/주거서비스 진행 시 사용 가능
재료비	‧ ‘21년 연간 100,000원 지원 → ’22년 150,000원 (50,000원↑)

□ 연간 이용 한도 금액 조정

○ ’21년 1,580,000원 → ’22년 1,600,000원 (20,000원↑)

※ 조정 근거 : [붙임1] ‘운영매뉴얼 개정사항’ 참조

붙임 : 1. 2022년 돌봄SOS센터 운영매뉴얼 개정사항 1부.

2. 2022년 돌봄SOS센터 수가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