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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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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역세권 주택사업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관련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세권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국공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폐지할 경우 이에 따라 추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사업대상지 내 국공유지인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기부채납 의무는 없음. 다만, 매입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획지 등으로 변경되어 용도지역 상향이 발생할 경우「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3-1-2에 따라 대지의 일정비율을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함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9)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12/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4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39						/전송			2133-823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