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24151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정상원	김순희		김석래		전결 12/20 양미영
등록일자	2021.12.20.
결재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하나로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2년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계획

연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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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유

❍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응대 및 맞춤형 상담 필요

(제적부 및 가족관계 등 상속관련 상담 필수)

❍ 만60세 이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가능

※ 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주요 업무

❍ 하나로민원 등 민원실 민원 상담 및 관련법규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안내 및 장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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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 특히 제적부 및 가족관계 상담 민원 응대, 고령자 취업 등을 위한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구비 확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민원인,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하나로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2년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계획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 응대와 효율적인 창구 운영을 위하여 기존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 채용 하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개인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인력 필요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 증가에 따라 전문상담인 배치의 필요성 대두

하나로 민원 창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 따른 제적부 상담 필수

고령자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전 도모

Ⅱ		민원실 운영 현황

근 무 자 : 12명(팀장 1, 주무관 10, 민원상담관 1)

민원실 직원배치 및 처리실적

업 무 명	유기한민원	어디서나민원 등	하나로민원
업무내용	유기한민원 접수 및 부서 배분	어디서나 민원, 전문 건설업, 외국인 제증명, 자격면허 등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부 등 발급
배치인원	2명	3명	4명
처리실적 (2021.1.~12.15.)	38,612건	․ 어디서나 3,666건 ․ 건 설 업 279건 ․ 외 국 인 2,207건 ․ 자격면허 850건	․ 주민등록 24,171건 ․ 인 감 21,400건 ․ 가족관계 36,850건 ․ 전입세대열람 8,398건

※ 하나로민원 창구 “민원상담관(기간제근로자)”제도 : 2007. 8월 신설

Ⅲ		계약기간 연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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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사유

□ 근 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총무과-20882(‵17.7.27.)]

‣ 60세 이상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민원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만60세 이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가능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부시책에 맞는         고령자 채용으로 고용안전 도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4쪽 3-2-1.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 업무내용

□ 하나로민원 등 민원실 민원 상담 및 관련법규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안내 및 장애 조치

□ 구청 방문 민원에 대한 업무 안내

□ 제적부 및 가족관계 등 복잡한 상속관련 상담 등

2021년 민원상담 실적

□ 채권․채무 관련 등․초본 발급 상담 : 2,540건(일평균 10건)

□ 상속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상담 : 1,610건(일평균 6건)

□ 제적부 확인 및 한자 상담 : 1,810건(일평균 7건)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 조치 및 용지 보충 : 2,900건(일평균 11건)

□ 정부24시 민원 안내상담 및 관리 : 1,320건(일평균 5건)

임금 및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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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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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월 ~ 금(국·공휴일 제외) 09:00 ~ 18:00

□ 보수지급 : 익월 5일 이내

□ 근무상황부(별첨) 기준 개인통장으로 무통장입금

□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요양),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납부 : 매월 납부(사용자부담금 + 근로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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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2022년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 근무개시일 전 까지

근무상황부 작성 및 임금 지급          ----- 매월 실시

붙  임 1. 표준근로계약서(안)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근무상황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