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700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은화	이성식	代이성식		12/20 박동석
협 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보고

2021. 12. 20

북 부 수 도 사 업 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보고

상수도 사용량 격증 민원에 대한 합리적 요금조정ㆍ부과를 위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심의대상 안건을 보고드림

□ 현 황

○ 민원인 현황

- 성    명 : *****

- 주    소 : ************************************

********************************

- 수전현황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 종	구 경	비 고
*********	*************************************	***	***	***	**************

○ 최근 1년간 수도사용량 현황

구 분	’20.10	’20.12	’21.02	’21.04	’21.06	’21.08	’21.10
사용량	2㎥	1㎥	1㎥	1㎥	316㎥	8㎥	9㎥
금액(원)	2,160	2,160	2,160	2,160	619,440	2,160	2,160

※ ’21. 6월 납기 사용량 격증

□ 민원사유 및 요구사항

○ ’20.10월 ~ ’21.10월까지 병원 입원 중 ’21.6월납기 사용량 격증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누수 점검 의뢰

○ 점검결과 누수 및 별다른 사용량 증가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민원 제기

	사용량 격증 해당납기 동안 병원 입원으로 인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점검결과 누수가 아님을 확인한 바, 수도요금 감액을 요구함

□ 추진경과

○ 2021.05.29. : 사용량 격증 안내 → ’21. 6월 납기 316㎥

- 정례검침 시 수용가 부재로 사용량 격증 안내문 부착

- 관리사무소에 사용량 격증 안내 및 수용가 통보 요청

○ 2021.07.29. : 사용량 격감 안내 → ’21. 8월 납기 8㎥

- 정례검침 시 수용가 병원 입원으로 인해 부재 중

- 관리사무소 통해 연락처 확인 후 전화 통화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통화 실패

○ 2021.09.13. : 수도요금 과다 발생 민원제기

- 유선통화로 ’21. 6월 납기 사용량 격증 안내

- 민원인***** 수도요금 과다 발생에 대한 민원 제기

- ’21.9.24 현장 방문 추진(’21. 8월 관리사무소 점검 결과 누수 없음 확인)

○ 2021.09.24. : 사용량 격증 원인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수용가 입회하에 누수 여부 및 지침 등 확인

- 현장사진

☞ 계량기 지침 확인 : 313㎥, 별침 회전 없음

☞ 11월중 재입주를 위한 내부수리 중으로 도배, 장판 등 공사자재가 여기저기

놓여있고, 주방, 화장실, 베란다를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

○ 2021.10.06. :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및 지침확인 차 현장 방문

- 계량기 지침 확인 : 316㎥(별침 회전 없음)

- 관리사무소에 해당세대 사용량 격증 재통보 및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합동점검 실시계획 공지

○ 2021.10.12. :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요금과, 현장민원과) 합동 현장 점검 및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실시

- 누수여부 및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현장 점검 : 지침 316㎥

‣ 합동점검 결과 누수 없음 확인

- 수도계량기 검정 민원 신청(북부수도사업소 ⇒ 서울시 품질시험소)

‣ 수용가 요청으로 계량기 철거 후 검정 신청(철거지침 316㎥, 설치지침 2㎥)

- 현장점검 사진

○ 2021.10.19. : 수도계량기 검정결과 통보(품질시험소 ⇒ 북부수도사업소)

- 검정결과 : 정상(서울시 품질시험소 ⇒ 북부수도사업소)

○ 2021.10.21. :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회신

○ 2021.10.28. : 신규 수도계량기 설치(10.12) 후 지침 확인

- 10.12 설치지침 2㎥, 10.19. 지침 2㎥, 10.28 지침 3㎥

□ 검토의견

○ 누수 및 별다른 사용량 증가 원인이 없고, 수도계량기 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바,

○ 민원인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합리적 요금 조정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21.12.17.까지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작성 : ’21.12.20.까지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1.12.22.(예정)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및 조치 : ’21.12.30.까지

붙 임 : 관련규정 1부.

붙 임		관련규정

수도조례 제27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23)

2020년 상하수도 과징실무

○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지침 비정상 등 계량기의 기계적 결함

- 공동사용량 요금에 대한 민원, 요금관련 고충민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