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562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구아미		12/20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16.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수도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제2항

- 이사 당일 수도요금 분리고지 처리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및 빗물이용시설 소유자 감면 삭제

- 감면항목 변경(삭제)에 따른 관련 호(號) 변경

○ 수도 조례 제43조(정수처분) 제4항, 제5항

- 정수처분 해제 조건 완화 및 해제수수료 폐지

○ 수도 조례 제44조(과태료)

- 과태료 규정의 명확화 및 과태료처분 기준표 단순화

Ⅱ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 확보

Ⅲ		주요 개정내용(안)

○ 분리고지 시 10일전 신고조항 삭제(별지 24호) 및 신고 후 수도계량기 점검 및 발송 관련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 조례의 감면삭제 및 항목 호 변경관련 시행규칙 호를 현행화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사용량 감면범위 명확화(안 제27조)

○ 과태료 처분 구분표(조례 별표4)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9조제1항3호)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안 별지65호 및 별지65의2호)

Ⅳ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법무담당관-16354, 2021.11.5.)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8322, 2021.11.3.)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양성평등정책담당관-5031, 2021.11.9.)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관리협치담당관-2779, 2021.10.14.)

※ 입법예고(2021.11.4.(목) ~ 11.24.(수)) 결과 : 의견없음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12.28.(화) 14:00

○ 시행규칙 공포 : 2022.1.13.(목)

※ 시행일자 : 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붙임  1.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1부.  끝.